'텔레그램 마약왕' 고등학교 3학년 총책 논란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 고등학교 3학년 총책 논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부탁드립니다. 

 

최근 경찰이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가운데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총책으로 검거된 것입니다. 이 18세 학생은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면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엑스터시(MDMA)·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 상선'으로부터 밀수해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20~30대 중간 판매책과 환전책, 인출책 등을 모집해 '하선'으로 부리는 범죄집단을 조직했습니다. 현직 고등학생이 마약류를 단순 구입해 투약하는 단계를 넘어 밀수·밀매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 사실은 수사기관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마약방의 하선과 구매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마약방' 트렌드에…밀수·밀매 조직 만든 고3

 

"지금은 50~60대 마약 판매자들이 잡혀들어와서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빨리 텔레그램을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요새는 구매자들은 단속을 피해 판매자를 만나려고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하지 않으면 약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최근 급속도로 변한 마약범죄 트렌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약사범들은 국제 마약상들이 구축한 '딥 웹'(Deep Web·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웹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웹입니다. '다크 웹'으로도 불린다)에서 마약류를 '직구' 하거나,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해외 판매 상선과 은밀하게 접촉합니다. 결제는 대부분 가상화폐로 이뤄진다. 물건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손쉽게 수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일은 없고 전화·e메일 등 통신기록조차 남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마약류 범죄자의 연령을 계속 낮추고 10대 청소년까지 확산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대들이 메신저와 채팅앱 등 이런 정보통신(IT) 트렌드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총 450명으로, 전체의 2.8%다. 10년 전(41명, 0.4%)에 비해 인원은 11배 늘었고, 비중은 7배 커졌습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5077명으로 전 세대에서 가장 큰 비중(31.4%)을 차지했습니다. 20대는 10년 전(750명, 8.2%)에 비해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어른들이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주춤하는 사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 밀수에까지 손을 뻗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관 적발도, 현장 검거도 '열 번에 한 번' 걸러내"

 

대검찰청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남미,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밀수입된다고 설명합니다. 내국인이 마약류를 직접 재배·제조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엔 농촌 등지 양귀비·대마 재배자 외엔 손 꼽을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등에 기반한 비대면·국제화 트렌드를 거슬러가면서, 굳이 위험하게 마약류를 직접 제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1억개에 달하는 해외 직구(전자상거래) 활용까지 마약류 밀수가 극도로 파편화하고, 밀수범의 연령도 낮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첩보 수집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일선의 고충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최병찬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 수사관은 "밀수범들이 지능화, 비대면화한 탓에 요새는 현장을 열 번 나가면 그중 한 번쯤 검거에 성공하는 게 보통"이라며 "세관이 국제화물·우편에서 적발한 밀수 마약도 실제 밀수량 대비 많아야 열 개 중 한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잡아내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100배를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제범죄조직도 들여오는 마약

 

우리 국민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마약 밀수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엔 동남아시아 출신의 국내 체류 노동자들을 매개로 한 마약류 밀수가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엔 한 말레이시아인이 자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513g, 대마 90g, 야바 978정, 엑스터시 48정 및 분말 26.34g을 국내로 밀수입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작년 5월엔 태국인이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4kg을 국내로 들여오다 걸렸고, 같은 해 9월엔 또 다른 태국인이 필로폰 940g, 야바 4444정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밀수범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원 확인부터 쉽지 않아 골치라고 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만 15만여명으로 이 사람들이 필로폰·야바 등을 국내로 계속 들여온다"며 "아직은 이렇게 들어온 마약류가 국내 거주 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자국민 안에서 주로 유통·소비되는 추세지만, 향후 우리 국민에 유입되는 걸 막으려면 적극적인 외국인 체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청을 설립해 불법 체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체계적 감시와 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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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 조직이 호주나 일본 등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마약류 유통의 '환승센터'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검은 최근 펴낸 '2021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여러 국적의 마약 운반책을 활용, 우리나라를 마약 세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지검과 부산본부세관·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7월 비행기 감속장치 부품인 헬리컬 기어에 필로폰 약 404kg을 숨겨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730kg을 밀수입한 뒤 이미 호주로 밀수출한 호주 국적 한국계 30대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30대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준호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우리나라가 아직 상대적으로 마약 통제국으로 분류되는 점이 역이용한 것"이라며 "태국·필리핀·베트남에서 출발한 화물이 우리나라를 한번 거쳐서 호주나 일본 등 최종 소비국으로 가면 현지 세관이 안심하고 본다는 점을 노려 한국을 마약 세탁국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수 막는 관세청 "전국 공항·항만 마약 전담 인력 70명뿐"

 

10대까지 가담한 마약 유통망의 고리를 끊으려면 밀수입 단계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통관·검색의 최전선을 담당한 관세청은 단속 자원을 늘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코카인을 녹인 와인을 와인병에 포장해 들여오거나, 화장품·곡물·돌·커피머신·기계부품 등에 교묘히 은닉한 마약류를 일일이 검색으로 잡기엔 현재 인력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삼공 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은 "마약류를 밀반입하면서 '마약 들여왔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지 않나? 온갖 은닉 기법에 능통한 프로에 맞선 관세청 마약 전담 인력은 70명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약수사직군 경찰은 약 1150명, 검찰 약 290명인데 70명이 전국의 모든 공항·항만 등 세관 감시를 도맡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화물을 일일이 전수 검사하거나 의심 화물을 다 뜯어 볼 수 없는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곤 있지만 전담 인력 충원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도 "마약 인력 없어 허술한 통관…방충망 없이 모기 잡는 격"

 

관세청의 밀수 차단 역량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나옵니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공항·항만만 꽉 틀어막아도 마약류 밀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 마약 단속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통관을 강화하지 않고 마약류를 단속한다는 건 방충망도 없이 창문을 열고 모기를 잡겠다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병들어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충해서 태국처럼 되지 않도록 젊은 친구들이 병들지 않게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톤을 넘게 마약 거래 했는데 징역 15년이라니요? 1kg부터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미성년 마약거래도 지들이 법으로 보호 받는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똑같이 사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 170석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말고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