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2년 예산 607조, 국가채무 1000조·GDP 대비 50% 돌파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대한민국 2022년 예산 607조, 국가채무 1000조·GDP 대비 50% 돌파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기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폭 늘고 정치권의 ‘지역구 챙기기’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인 28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문 정부 5년간 400조 원 넘게 불어 내년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잇달아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7조2000억 원(5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여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 편성안(604조4000억 원)보다는 3조300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2년 연속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 원 늘어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의 금리로 35조8000억 원 대출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증액을 주장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3억 원)보다 대폭 늘어 605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발행 규모 기준으론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더하면 30조 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늘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비 3516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 242억 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끼워 넣기’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원인이 됐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비(72억 원)도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되살린 것입니다. 문재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항모 도입을 임기 말이라도 추진하려는 청와대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217조7000억 원으로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나랏빚 처음으로 GDP 절반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보다 108조4000억 원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로 2.7%포인트 오릅니다.

정부는 2023∼2025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도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선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라살림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큽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증세 등 세입 확충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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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9월 제출한 것보다 4조7349억 원 증액된 것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납부를 미뤄줬던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심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안보다 각각 1조1570억 원, 1조4246억 원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내년 7조3828억 원으로 기존 예상보다 7528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나라빚 600조였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4년만에 400조 도합 1000조 빚이 되었습니다. 좌파는 우파 정권이 일궈놓은 경제성장과 적절한 복지정책 그리고 부지런히 쌓은 국고를 지들이 정권을 탈취해 뒷주머니로 착복하고 자기들 제단에 집어넣고 시민단체, 노조에 퍼주기 바쁩니다. 내년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세금을 마구잡이로 뿌려 미래 세대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