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해임', 인천경찰청장 '사퇴' 논란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해임',  인천경찰청장 '사퇴' 논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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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자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외에도 숱한 스토킹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에도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으로 끝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김 청장은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송 청장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인천 논현경찰서의 부실 대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아직 병상에 계신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청장은 또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찰 조직에 당부하면서도 "위축된 공권력의 장기화로 자칫 정당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까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사 협의 등 후임 청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청장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 2명은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과실치사 이상의 상당한 귀책인데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국민의 치안을 위해서 경찰을 더 꾸짖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서울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