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4만명, 1년만에 42% 증가 논란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종부세 대상 94만명, 1년만에 42% 증가 논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42%)이나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3만2000명)보다 대상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종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1조8000억원)의 3.2배로 급등했고, 2017년(3878억원)과 비교하면 14.7배가 됐다. 2011년부터 10년 간 정부가 거둔 종부세수인 5조1000억원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 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1인당 세액은 평균 602만원으로 지난해(270만원)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8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곳입니다. 개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작년(12만명)보다 1만2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자는 14만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2조7000억원)과 법인 6만2000곳(2조3000억원)이 종부세의 89%를 낸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날도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세금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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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남권 등 독점적 거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 계약분 이후 종부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계속 편가르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을 폭등시키고 세금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수 십번 바꿨는데 결국 집 값만 계속 올린 이유는 세금을 걷어서 표 값을 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래야 정권 유지하는거니까요. 정권 교체가 안되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무주택자의 부동산 구입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