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 국내산 둔갑 논란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 국내산 둔갑 논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 중 4분의 1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입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1400MW(메가와트) 규모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6%(360MW)가량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고 내역에 따르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6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국내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사업장에선 상대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입하고도 실제로는 중국산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확대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60MW 대부분은 특정기업 1곳에서 나왔습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산 모듈을 1237억원어치 수입했습니다. 수입 단가(W당 280원)로 계산하면 440MW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5MW입니다. 약 360MW 차이가 납니다. 이 업체는 2019년에도 중국산 모듈 수입액은 1077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규모는 0.05MW였습니다. 업체 측은 “작년 국내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5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맞는다”며 “나머지 물량(36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국내 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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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이 업체의 작년 모듈 수출액은 1373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금액은 535억원(약 125MW)에 그칩니다. 업체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35MW 정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비용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한국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은 가격지수 70%, 비가격지수 30%로 이루어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비가격지수’를 평가할 때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산 모듈의 사용 여부입니다. 국산 모듈을 쓰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국산과 국내산 모듈의 보조금 격차가 kWh당 약 20원인 점을 감안하면, 360MW를 20년간 하루 4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 벌어들이는 정부 보조금만 2100억원에 달합니다.

에너지공단 측은 “설비를 확인할 때 사업주가 입력한 모듈 인증 번호를 기반으로 등록된 설치 현황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기 어려워 인증 번호로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산 모듈 수입 규모와 실제 설치량에 차이가 나는데도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 이슈로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산에 의존해 에너지 경쟁력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없애고 중국 수주 태양광으로 흑자였던 한전을 적자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전기세 부담을 늘리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쓰레기로 국토산림을 아작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친환경에서 소초형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인데, 아직도 좌파정권은 깨닫지 못해 중국과 특정 단체에게 혈세를 쏟고 있습니다. 태양광 게이트를 특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